정치 대통령실

"노동개혁·고용창출… 양보의 미덕 발휘를"

박근혜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부패 방지 방안 조만간 발표… 올해 대학 구조개혁 등 완수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올해에도 노동개혁 5개 법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고용창출·투자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단 없는 비리척결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방산 비리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대응 체계를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사전예방 조치들은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 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교육개혁 과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각 학교에서 비리와 부정부패·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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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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