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국 상·하원, 다음주 대북제재 강화 법안 처리

미국 의회가 이르면 다음 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강화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 형태와 표결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실 측은 외교위 등 관련 상임위의 태스크포스가 이날 오후 이 문제를 논의하고 표결은 이르면 내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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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이 이번 강화된 법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안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큰 논란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 등 3명의 대북 제재 강화법안이 계류된 상원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켈리 아요테(공화·뉴햄프셔) 의원은 ”오바마 정부는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준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과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지한파’인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도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능현 기자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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