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개성공단 체류인원, 최소 수준으로"

북핵 대응으로 출입제한 강화

입주 기업인들 불안감 커질듯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출입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직원들은 기업별 필요 최소 수준으로 조정되며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경 및 입경이 가능한 경우에만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 수가 800명 내외(월~목요일 기준)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7일) 개성공단 방문을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더 강화된 출입제한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대변인은 "우리 측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내지는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없었던 반면 이번에는 출입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리 정부의 위기감과 고민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지금 개성공단의 폐쇄나 철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제한이 강화되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 조치가 북한에 빌미를 제공해 향후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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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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