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은감위, 연말까지 은행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 개선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국가간·은행간 위험가중자산의 과도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위험가중자산 산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BIS비율 산출시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간 위험가중자산 측정방식이 서로 달라 은행간 BIS비율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조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28개 회원국 금융감독 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가하는 최고회의(GHOS)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한국 대표로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운영리스크 등 일부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부모형 사용을 금지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는 하한선 등 제약조건을 설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레버리지비율규제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자본의 정의는 기본자본(Tier1)으로, 최저규제비율은 3%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자기자본에 이어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처음으로 본격 다루었다는 점에서 바젤Ⅲ 개혁의 중요한 진일보로 평가된다”며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가 조만간 대외 공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