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2일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을 열고 중국의 경기하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TF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의 불안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시됐다”고 밝혔다. 중국경제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존 분석을 정정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저소득층 가계부채문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강 의원은 “중국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규모가 한국에 전염될 가능성 크지 않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한미·한일간 통화스와프 라인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가 우려될 때 통화를 맞교환해서 외화의 유동성을 늘려주는 ‘백기사 협정’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9년 4월에,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2월에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당정은 복잡한 대외경제 탓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대외불확실성이 심하면 시장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장경색이 일어나면 금리상승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금리상승이 가져올 저소득층 부채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편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스탠다드앤푸어스(S&P)·FTSE·다우존스와 달리 MSCI는 한국을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으로 분류한다. 한국 증시가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우리 증시에 수요기반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긴다. 강 의원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편은 물론 외환관련 사항을 빨리 진행해서 (선진)지수 기본 요소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