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북한 제재수위 놓고 막판까지 원고 조율

[13일 대국민담화] 北 제재에 中 동참 요청할 듯

개성공단 입장 피력…한노총에 노동개혁 동참 당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하루 앞둔 12일 외교수석실 등 외교안보 라인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재 수위를 놓고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청와대 수석실별로 지난 10일 기초 원고자료가 넘어간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연설내용과 제재강도에 대해 미세조정을 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제재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동참을 당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다면 북한 제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공단 폐쇄를 언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해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고강도 제재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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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개혁작업 동력도 떨어지는 만큼 한국노총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정쟁 중단을 요청하면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관련 쟁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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