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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는 담뱃값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호조를 보였다.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 2014년보다 17조원이나 많아 4년 만에 '세수펑크'를 탈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도 약 4조원이 많은 220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기획재정부의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89조4,000억원)보다 16조8,000억원이 많았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말하는 세수 진도율도 95.6%를 기록해 2014년보다 8.1%포인트 올라갔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기록했던 세수펑크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펑크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할 당시 세수를 215조 7,000억원으로 내다봤다. 통상 12월에는 15조원가량의 세금이 걷혀 지난해 연간 세수는 220조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예상 세수보다 4조원가량 많은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가 11월까지 26조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조3,000억원 불어났다.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이 불어나 소득세가 56조5,000억원 걷혔다. 2014년보다 7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43조7,000억원을 기록해 3조3,000억원 늘어났으며 교통세와 관세도 각각 6,000억원, 2,000억원씩 불었다.
정부 살림살이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도 세수가 늘어난 덕분에 호전됐다. 지난해 1~11월 적자 규모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기재부는 "12월에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의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 강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추경 당시 예상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