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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패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예방주사' 처방에 나선다. 방위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의 부패가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체계를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사전예방 조치들을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정부예산 240조원이 운용되는 16개 분야 공공 시스템에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시간 부패 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상시적 정보 공유 및 연계 △내부 클린 시스템 도입이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 자산 105조원을 제외한 135조원의 약 4%인 5조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균 국무조정실 1차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 절감 사례를 참고한 목표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부패 감시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재난안전통신망, 과학벨트 조성,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진행상황을 감독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는 국민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판단 아래 담당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도 별도 검증팀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에 대해서는 무기 도입 단계를 검증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을 신설한다.
대규모 자산 운용 및 독점적인 업무 성격으로 부패 우려가 큰 우정사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부서 확대 개편, 감사 시스템 보강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예산 낭비 실태가 드러난 국고보조금·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의 공유 및 연계를 통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차단한다. 국고보조금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비 부정신청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각각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 밖에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 조사 절차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