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1,178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2013년의 경우 징수인원
은 1,530명, 납부세액은 899억원이었다. 징수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납부세액은 31% 급증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를 모두 합한 명단공개자 납부실적은 총 6,369명에 6,4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과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은닉 의심 재산에 대한 제보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4년 은닉재산에 대해 신고를 통해 징수한 체납세액은 사상 최대인 총 2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포상금 역시 2억2,600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 공개자의 체납세액 규모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2014년 한 해에만 2,398명의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는데 이들이 내지 않은 국세 액수는 4조 1,854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현금징수 실적의 2.8%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체납 국세 징수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