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 소유의 인천항 준설토투기장 419만㎡ 부지에 대한 소유·관리권 확보에 본격 나선다. 준설토투기장은 인천항 입출항 항로에 쌓여있는 퇴적토를 퍼올려 조성한 공유수면매립지로, 해양수산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다.
17일 인천시는 인천항의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2단계 부지에 대한 관리권 이양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3월중 인천발전연구원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이란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는 내년 7월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안관리 주권 강화를 위해 항만법과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인천항 준설토투기장 등에 대한 관리권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준설토투기장을 소유·관리하려는 것은 이 곳이 지반 안정화 기간을 거쳐 항만배후단지로 사용돼 노른자위 땅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부 소유의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자체의 소유권 주장이나 무상양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실익이 없어 인천시는 법 개정 등과 같은 제도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양 준설 권한을 지자체장이 가져오는 방안 역시 중앙정부 반대는 물론 타 시·도는 재정부담 발생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설치는 모두 지자체 몫이라는 점에서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일정 권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 관심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17일 인천시는 인천항의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2단계 부지에 대한 관리권 이양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3월중 인천발전연구원에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이란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는 내년 7월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안관리 주권 강화를 위해 항만법과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인천항 준설토투기장 등에 대한 관리권 참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준설토투기장을 소유·관리하려는 것은 이 곳이 지반 안정화 기간을 거쳐 항만배후단지로 사용돼 노른자위 땅으로 개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부 소유의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지자체의 소유권 주장이나 무상양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실익이 없어 인천시는 법 개정 등과 같은 제도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양 준설 권한을 지자체장이 가져오는 방안 역시 중앙정부 반대는 물론 타 시·도는 재정부담 발생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설치는 모두 지자체 몫이라는 점에서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일정 권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 관심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