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늘어난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 50만명 중 36만명이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용자 설득에 적극 나선데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덕분이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7만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여명 증가했다. 사업장가입자는 50만명(1,231만→1,281만명), 전업주부 등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9만명(37만→46만명) 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14만명 감소(844만→830만명)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월 60시간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중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낮췄다. 6월에는 국세청에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664만명분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넘겨받아 미가입자이면서 2개월 연속 일용근로를 한 149만명을 우선가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사실확인과 사용자 설득 과정을 거쳐 36만명(149만명 중 24%)을 가입조치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14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와 사용자에겐 정부에서 보험료를 반씩 지원(두루누리사업)해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용자 설득에 적극 나선데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덕분이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7만명으로 1년 전보다 44만여명 증가했다. 사업장가입자는 50만명(1,231만→1,281만명), 전업주부 등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9만명(37만→46만명) 늘었지만 지역가입자는 14만명 감소(844만→830만명)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월 60시간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중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낮췄다. 6월에는 국세청에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664만명분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넘겨받아 미가입자이면서 2개월 연속 일용근로를 한 149만명을 우선가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사실확인과 사용자 설득 과정을 거쳐 36만명(149만명 중 24%)을 가입조치했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14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와 사용자에겐 정부에서 보험료를 반씩 지원(두루누리사업)해 부담을 덜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