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 창조경제와 문화콘텐츠 등 핵심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프리존’과 ‘고용존’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계획한 245조원의 정책자금 중 3분의 1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 쏟아 붇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등 6개 부처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49조원, 보증 23조원, 투자 8조원 등 총 80조원의 정책자금을 올해 핵심성장분야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에너지 신산업 등이 포함된 창조경제에 72조4,000억원, 게임·공연·관광 등 문화융성에 7조2,000억원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융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휴면계좌를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컴퓨터를 이용해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상품을 추천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적합성이 인정된 로보어드바이저를 갖춘 자문사에는 현재 ‘3명 이상’인 전문 투자 인력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등 차세대 유망산업에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낮췄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서·벽지나 농어촌, 군부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또 첨단 바이오의약품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제약사를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프리존’과 ‘고용존’ 구축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규제프리존은 말 그래도 ‘규제 예외지역’입니다. 올해 안에 법제화되면,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 불가능했던 신기술이나 시제품들의 시험과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고용존’은 오는 3월까지 전국 혁신센터에 설치돼, 각 지역 일자리 중매자이자 취업 트레이너 구실을 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