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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강행 처리를 무기로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 관철 처리 시도에 나서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자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부의 요청을 받는다고 연락을 돌렸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의원 30명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부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를 넘기지 않기 위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사무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전에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이런 방침은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뜻보다는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 원내의 한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선진화법을 강행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원내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꽉 막힌 원내 쟁점 법안 협상 카드로 선진화법 개정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해온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수정 제안한 상태다. 야당은 여당의 선진화법 강행 처리 시도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선진화법 강행 처리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측에서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코너에 몰린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 기피를 통한 '법안 자동 폐기' 전략을 세워온 야당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 4법은 우리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면서도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한 카드를 20일까지는 내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선진화법 강행 처리 시도 시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정 의장도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정 의장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데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짊어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