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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첫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립해양박물관 등 총 12개 기관을 무더기로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경영감시가 강화되고 5개 기관은 공공기관 족쇄에서 벗어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운위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총 12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 5개 기관을 지정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은 현재 기준 316개에서 323개로 늘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법상 임원의 임면과 경영평가·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공운위에서 신규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동시에 정원 축소나 기관 통폐합에 따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다.
올해 공공기관에 새롭게 지정된 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아시아문화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장기기증원·국방전직교육원·한국나노기술원·한국지식재산전략원·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인체조직기증원 등 총 12개에 이른다. 이들 기관은 경영 견제가 가장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의 분류가 일부 바뀐 곳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BIS비율과 부실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현행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돼 종전보다 경영감시를 촘촘하게 받게 된다. 지난 2013년 11.6%로 비교적 견실했던 수은의 BIS비율은 급속도로 악화돼 지난해 9월 9.44%까지 떨어졌다. 반면 부실여신 비율은 2013년 1.51%에서 지난해 말 기준 2.17%까지 치솟았다. 기재부가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출자증권 1조원을 쏟아부어 추가적인 재무상태 악화를 막은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영관리 중요성이 높아져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합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지난해 9월 기관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정 해제됐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등은 직원정원 기준 20인에 못 미쳐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