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전남·광주 등 4개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발생했지만 정부와 교육청, 시도 의회는 각자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사태 해결은 요원해졌다. 현재 상황이라면 다음달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마저 지급되지 않아 서울·경기·광주·전북·강원 등 5개 지역에서 어린이집 보육대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후3시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교육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률상 의무이며 어린이집 역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편성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지난달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광주시·경기도·전남도 의회 역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책임지지 않으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복원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 시도 의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육대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서울·경기·전남·광주 교육청은 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여파로 해당 지역 유치원 근무자들은 이달 급여를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받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 관련 법규상 현실화될지 의문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무상(無償)'으로 명시돼 있어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미집행돼 누리과정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형태여서 다음달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은 시도 의회로 몰려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이날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7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청, 시도 의회는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유아 학비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후3시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교육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률상 의무이며 어린이집 역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편성해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지난달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광주시·경기도·전남도 의회 역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책임지지 않으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복원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 시도 의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육대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서울·경기·전남·광주 교육청은 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여파로 해당 지역 유치원 근무자들은 이달 급여를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받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 관련 법규상 현실화될지 의문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무상(無償)'으로 명시돼 있어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미집행돼 누리과정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형태여서 다음달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은 시도 의회로 몰려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이날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7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청, 시도 의회는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유아 학비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