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신청자 수 제한을 결정했다. 지난해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9만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등 비교적 관대한 난민정책을 펼쳐온 오스트리아는 갈수록 난민이 늘어 부담이 커지자 결국 난민상한제를 도입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난민신청자 수를 전체 인구의 1.5%인 12만7,500명으로 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올해 3만7,500명, 오는 2017년 3만5,000명, 2018년 3만명, 2019년 2만5,000명 등으로 난민신청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우리는 모든 난민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경 통제도 점차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도 난민유입 제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가우크 대통령은 "난민유입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난민을 억제해야 난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등으로 반(反)난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난민수용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앙켈라 메르켈 총리도 난민 수 감소를 올해 최대 정책목표로 정하는 등 난민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스트리아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난민신청자 수를 전체 인구의 1.5%인 12만7,500명으로 억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올해 3만7,500명, 오는 2017년 3만5,000명, 2018년 3만명, 2019년 2만5,000명 등으로 난민신청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우리는 모든 난민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경 통제도 점차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도 난민유입 제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가우크 대통령은 "난민유입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난민을 억제해야 난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등으로 반(反)난민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난민수용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앙켈라 메르켈 총리도 난민 수 감소를 올해 최대 정책목표로 정하는 등 난민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