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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마침내 떴다. 방위사업청은 21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X 체계 개발 착수회의를 열고 대내외에 KF-X 개발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언급한 후 15년 만에 본격 착수한 KF-X 개발은 앞으로 10년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시제기 6대를 출고하고 4년간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중반까지 개발을 마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양산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펼쳐 F-16과 KF-16 전투기의 후속전투기 물량까지 뽑아낼 생각이다. 2040년대까지 국내에서만 240~300대 물량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양산 비용까지 합쳐 18조원이 아니라 30조원대까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안보능력은 물론 경제적 비용까지 후유증이 엄청나기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사업인 셈이다.
그러나 암초가 곳곳에 깔렸다. 크게 세 가지 난제가 대기 중이다. 우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5년 안에 시제기를 선보인 사례가 거의 없다. 미국과 유럽·러시아와 같이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을 갖춘 나라들도 설계와 시제기 제작에 10년가량이 소요된다. 중국의 개발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엔지니어를 수만명씩 투입할 수 있는 중국과 우리는 개발 여건이 한참 차이가 난다.
두 번째는 기술 리스크. 핵심기술을 제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믿었던 미국이 다기능위상배열(AESA)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한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당연히 내줄 것으로 여겼던 21개 기술도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과 기술이전을 둘러싸고 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질 경우 전체 사업의 순연이 불가피하다. 방사청은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설령 기술을 구하더라도 개발기간은 더 늘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세 번째로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당장 방사청이 올해 예산으로 요청한 1,618억원이 지난해 정부 협의과정에서 67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KAI 이사회에서는 KF-X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전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적시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세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무적 판단과 의지밖에 없다. 무기 도입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무적 의지와 지원밖에 대안이 없지만 이마저 유동적이다. 각종 선거일정을 앞둔 마당에 낙관적 시나리오 하나밖에 없는 개발 일정이 하나라도 차질을 빚거나 예산 증액이 요구될 경우 정치권이 비난을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개발을 마쳐도 문제는 남는다. 만들 수는 있어도 검증은 어렵기 때문이다. KF-X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전투기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국내에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호의적이지 않다. 목숨 걸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사업기간 내내 유지돼도 될까 말까 싶은 초위험사업에 들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