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
-통일부 ‘새로운 한반도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북핵 관련 TF 설치
정부는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엄중한 위기상황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전방위, 총력 대비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합동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새해 벽두부터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북핵,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한 것이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나아가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압박외교 등 북핵o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고,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능동적 동북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공고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실화 등을 통한 평화통일 외교, 통일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통일준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통일부 안에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등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도발과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증강, 방위사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장병 복지·복무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나 지난해 12월28일 한일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보고에 이어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탈주민, 국제기구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