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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는 깊은 고민이 드러난다. 연초 불거진 북한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본연의 업무인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준비를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올해 중점추진과제 5개 중 첫 번째는 '북한 핵 문제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다. 지난해의 경우 첫 번째 과제 '통일 공감대 확산' 등 통일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올해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를 위해 통일부는 북핵 및 평화 문제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조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외교부와 다르게 통일부는 '북핵 TF'를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남북대화 의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를 넘어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이 관계된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 같은 구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의 구상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북한은 핵 문제의 협상 대상을 우리가 아닌 미국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삼으려고 하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점추진과제에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이 포함돼 있던 것과 달리 올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내용은 주요 과제에서 제외됐고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방침이 전부다. 이산가족 문제도 실태조사, 이산가족의 날 제정 등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통일헌장,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도 늦춰지게 됐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정부부처 간 이견이 있고 19대 국회 임기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을 감안해 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 방향을 제시하는 통일헌장 제정에 대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