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비판받아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지급 시작부터 인터넷에서 70~80%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속칭 '깡(할인)'이라는 불법 뒷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성남시는 그럼에도 2·4분기부터 상품권 대신 전자카드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 시장의 대처 또한 그가 과연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그는 상품권이 지급된 당일 오후에 곧바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현금 깡' 문제가 불거지자 트위터에 '그럼 현금으로 줄까? 상품권은 어찌됐든 성남 골목상인에게 사용된다'는 반박 글을 달았다고 한다. 정책도입을 강행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으로서 기본적 품위조차 지키지 못한 볼품없는 언행이다.
청년배당 정책은 이 시장이 추진해온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다. 도입 당시부터 사전협의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타당성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재원 조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불수용(不收用)을 결정한 대표적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다. 원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비판여론을 의식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상품권)로 바꿔 지급했다. 이마저도 할인시장을 거친 상품권이 최종 현금화할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
사태가 이 정도면 성남시의 재정남용 정책을 강행하는 이 시장을 시민들이 나서 주민소환해도 놀라지 않을 일이다. 중앙정부 또한 '이재명 상품권'식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행여 다른 지자체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교부금 삭감 등으로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기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국가위임사무 거부 방침까지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도 표(票)를 위해서라면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 시장의 대처 또한 그가 과연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그는 상품권이 지급된 당일 오후에 곧바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현금 깡' 문제가 불거지자 트위터에 '그럼 현금으로 줄까? 상품권은 어찌됐든 성남 골목상인에게 사용된다'는 반박 글을 달았다고 한다. 정책도입을 강행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으로서 기본적 품위조차 지키지 못한 볼품없는 언행이다.
청년배당 정책은 이 시장이 추진해온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다. 도입 당시부터 사전협의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타당성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재원 조달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불수용(不收用)을 결정한 대표적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다. 원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비판여론을 의식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상품권)로 바꿔 지급했다. 이마저도 할인시장을 거친 상품권이 최종 현금화할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
사태가 이 정도면 성남시의 재정남용 정책을 강행하는 이 시장을 시민들이 나서 주민소환해도 놀라지 않을 일이다. 중앙정부 또한 '이재명 상품권'식의 포퓰리즘 복지정책이 행여 다른 지자체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교부금 삭감 등으로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기회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국가위임사무 거부 방침까지 밝혔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도 표(票)를 위해서라면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