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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대표적 과잉생산 품목인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특히 구체적인 감축목표량 설정과 함께 감축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도 제시해 중국 정부가 산업 구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공급개혁의 일환으로 철강 생산능력을 추가로 최대 1억5,000만톤 감축하고 석탄 생산능력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미 중국 정부는 과잉생산이 발생한 국영기업의 초과 생산을 억제하고 추가 노동력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22일 국무원 회의에서 "최근 몇년간 철강 생산능력을 약 9,000만톤 감축했는데 추가로 1억톤에서 1억5,000만톤 줄이는 한편 철강 생산능력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신규 광산 프로젝트 승인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경제참고보는 철강과 석탄 부문에서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위안(약 18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입된 예산은 과잉생산 설비의 근로자 재배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철강생산 감축이 악화된 철강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헬렌 라우 아르고너증권 애널리스트는 "1억5,000만톤 감축은 과잉생산의 정상화"라며 "이 정도 규모는 철강 경기를 약간 개선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조강생산 능력은 연간 7억8,600만톤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재는 1.5% 줄어든 11억1,1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혈세로 연명하는 과잉생산 업종의 좀비기업 퇴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선완훙위안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철강·석탄 등 2개 업종의 과잉해소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지방을 포함할 경우 연간 2,000억위안에 이를 것"이라며 "석탄 부문에서만도 3억6,000만톤의 과잉생산 설비 제거에 1,400억위안이 투입되고 180만명의 근로자가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h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