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축 완료까지 4~5년 남아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군 스스로 인정해 사드 배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그동안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 KAMD는 고도 40㎞ 이하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MBC와 인터뷰에서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구축 중인 킬체인과 KAMD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이 떨어져 군사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제한과 사드 배치 검토 필요성을 연결해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한미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한 장관의 발언은 계속 높아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능력 향상과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이라는 군사적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변인의 공식 해명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나 새로운 변수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일각에서는 6~8개 정도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높아지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 완성을 목전에 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층-하층의 ‘중첩방어’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하층방어 구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실패하면 더 막을 방법은 없다”며 “상층에서 요격하고, 하층에서 한번 더 요격하는 것이 군사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