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군용 GPS 수출승인 지연…‘타우러스’ 전력화 차질 우려

미국 정부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에 들어갈 핵심 장비인 군용 GPS(인공위성위치확인)의 수출 승인을 미뤄 올해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방위사업청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타우러스에 장착되는 ‘군용 GPS 리시버’ 장비를 한국에 양도하는 승인을 아직 내주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 8월 이후에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 GPS는 타우러스가 타격 목표인 북한의 핵심시설을 정확하게 찾아가 명중하도록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장비다. 독일에서 생산된 타우러스를 미국산 F-15K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하려면 체계통합과 군용 GPS가 내장돼야 한다.


방사청은 미국 보잉사와 체계통합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시험비행까지 끝냈지만 군용 GPS는 미국에서 양도 승인이 나지 않아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전배치를 목표로 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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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후반기 말에 군용 GPS가 장착된 타우러스 70여 발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실전 배치하는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8월 이후에 군용 GPS 양도 승인이 난다고 해도 시험발사 등 최소한 전력화에 필요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배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은 대당 20억원에 가까운 타우러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총 170여발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F-15K는 최대 2발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른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군용 GPS에 대해 수출 승인을 내준 적이 있는 미국이 이번처럼 승인을 늦출 경우 훨씬 민감한 고도기술이 다수 포함된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기술을 제 때에 이전해 줄 것이냐”는 회의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타우러스는 발사되면 목표물 탐지, 항로변경, 관통, 폭발 등의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최대 사거리가 500㎞에 달해 대전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전쟁지휘부를 강타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로 꼽히고 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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