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분양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전방위에 걸쳐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을 합한 주택 인허가 물량은 76만가구를 넘어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시적이나마 공급과잉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까다롭게 진행하는가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분양 및 사업자금, 중도금 대출 등 관련 보증 심사를 강화해 사업성이 없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 사실상 ‘간접규제’를 통한 공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겨우 살아난 주택시장을 죽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