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진척 없어…소녀상도 여전히 불씨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12·28 합의를 도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합의 내용을 두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본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강일출 할머니가 최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직접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진영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고,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도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며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14일에는 집권 자민다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일본 측 기금 출연의 전제가 아니라고 공식 밝혔지만 일본 집권당과 언론 등에서 소녀상 선(先) 철거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등 후속작업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한 이행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올 상반기 중 재단 출범을 목표로 실무적인 준비 논의를 하고 있으나,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 물밑에서 조심스럽게 피해자 설득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