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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더 필요한 곳은 은행·보험·대부업順 꼽아
"강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더 세 질것" 94% 달해
"서비스質 떨어질 것… 성과주의 도입 반대" 63%
"당국 밀어붙이기식 보다 당근 제시 병행" 지적
금융권 종사자들은 올해 금융 개혁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정권이나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더라도 개혁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성과주의 정착'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이를 둘러싼 충돌을 예고했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은행·보험·카드·서민금융 등에 종사하는 금융권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후했다.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금융개혁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10.0%)'와 '기여하고 있다(54.7%)' 등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4.7%에 달했다.
금융개혁의 소비자 편익 제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 응답이 66.7%를 기록했으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당국 실무자들의 노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8.6%가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개혁의 향후 추진력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8.7%,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5.3%를 기록하는 등 개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별로 완화되지 않거나 거의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4.7%에 달해 금융당국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또 금융개혁과 관련해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30.7%)'를 가장 중점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매번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해운업 및 철강업 등 중후장대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기업구조조정(22.0%)' 부문도 주된 화두 중 하나였으며 복합점포 개설 등으로 촉발된 '업권 칸막이 낮추기(16.7%)'도 적잖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개혁 세부 과제 중 하나로 현재 금융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인 '성과주의 정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7%가 '금융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17.3%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사실상 성과주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팀장급 직원은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너도나도 펀드나 예·적금 등 성과가 눈에 띄는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사실상 금융서비스 전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지점이나 부서별 평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팀워크 와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과주의 도입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어느 한쪽이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 한해 금융권의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개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는 은행권(57.3%)이 첫손에 꼽혔다. 잘 모르겠다(23.3%)는 응답을 제외하면 보험업권이 11.3%로 2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4.7%),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3.3%)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은행을 꼽은 이유로 "은행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며 영향력이 크다"는 것 외에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등 은행산업 규모와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다만 금융개혁이 더욱 필요한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는 은행(24.7%)과 보험(21.3%)을 꼽은 이들이 비등하게 나왔으며 대부업(17.3%)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앞서의 응답과 대조를 이뤘다. 보험과 대부업 쪽 개혁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여신금융(5.3%)과 서민금융(8.7%)을 택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낮았다. 보험과 관련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당국의 관여도가 높다"는 등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 "상품이 복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거나 "보험업권의 소비자 보호 인식이 낮다"와 같이 보험사업자들 내부의 문제를 꼬집는 답변도 있었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서민들을 한계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와 "은행이나 보험과 달리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들이 금융개혁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직장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성과주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금융개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당국 또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 추진보다는 금융권 종사자들이 받아들일 만 한 당근도 함께 내놓는 방식으로 개혁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