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 및 2016년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수호의 날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며 기념행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 주요인사,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현충일 기념행사를 대통령이, 6·25 기념행사는 총리가 각각 주관하는 점을 감안해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는 대통령 또는 총리가 주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와는 별도로 각 사건에 대한 기념행사는 각 군 주관으로 지속된다.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의 보호 조치 강화 및 스토커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범칙금 처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2월 중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장기결석 아동 소재 파악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는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현재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고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노동개혁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