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 모(52)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 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김 씨는 “노태우 정부 시절 박 전 의원이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부임한 1990년도부터 그를 20여 년간 가까이서 보좌했다”며 “박 전 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특별한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수십 배 불어난 만큼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자료·증거 부족으로 결국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은행 거래 내역은 5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이 논란이 된 건 지난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그가 서울 소재 대학의 무용과 교수 강 모(55)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자신이 관리해온 현금 170억여 원을 강 씨가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는 게 사건의 요지였으나 세간의 관심은 자금 출처와 성격에 집중됐다. 박 전 의원이 복지통일재단을 만들기 위해 선친의 유산과 친인척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박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 든 자금을 합하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은 강 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으나 해당 자금의 성격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