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단 제4이통 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청사 브리핑에서 “향후 허가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내 정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가계비 절감 프레임에서 보면 정부로선 제 4 이통 포기를 선언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7전8기 하기보단 다른 대안을 찾고 출구정책을 찾을 때”라고 지적했다. 알뜰폰과 중저가폰 시장 확대 등 통신산업 환경이 바뀌어 4이통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4이통 출범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신청 사업자들의 재정 능력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이다. 이번 신청후보인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세종모바일의 경우도 이들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무구조가 안정돼야 역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어느 곳도 재정 능력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실현 가능성의 부족이 (탈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이통 선정 절차에 착수한 뒤 2010년 6월 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출신 공종렬 대표가 이끄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상 처음 허가신청을 냈지만 결과는 ‘재정능력 미달’로 탈락이었고 이후 2011년과 2013년·2014년 총 여섯 차례 도전했지만 역시 자금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합세해 KMI와 경합을 벌였지만 모두 재정 능력 미달로 탈락했다.
새로 통신시장에 진출해 설비와 통신망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수조원이 드는데 대기업의 참여 없이 신규 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들다. 하지만 통신시장이 내수 중심의 규제산업인데다 기존 시장체제가 변하기 힘든 구조여서 대기업이 과감히 뛰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신청한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세종텔레콤 역시 대기업을 주주로 참여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4이통 선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차라리 지난해 11월 시장점유율 10%를 넘으며 점차 성장 추세인 알뜰폰과 최근 불기 시작한 중저가 휴대폰을 활용한 단말기 자급제 시장 확대 등 다른 정책에 힘을 싣는 것이 가계통신비 완화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연초부터 인기를 끈 우체국 알뜰폰은 가입자의 48%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어르신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2년 이상 사용한 중고 휴대폰을 활용해 20% 약정할인을 받는 단말기자급제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이날 세종모바일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했다”며 “(재도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퀀텀모바일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청 사업자=발표 일시=심사 결과(이유)
1차=한국모바일인터넷(KMI)=2010년11월=탈락(재정능력 미달)
2차=KMI=2011년 2월=탈락(재정능력 미달)
3차=KMI·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2011년 12월=탈락(재정능력 미달)
4차=KMI·IST=2013년 2월=탈락(재정능력 미달)
5차=KMI=2014년 2월=KMI 중도 포기(주파수 경매 보증금 미납)
6차=KMI=2014년 7월=탈락(재정능력 미달)
7차=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K모바일=2016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