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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양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그저 흥미로울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군사적으로 관할하는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와이주 펄하버(진주만)에 위치한 태평양사령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사드 배치 결정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동맹 차원에서 동등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추가로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추진하고 있는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위중한 만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흥미로울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전적으로 한미 동맹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중국의 입장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해리스 사령관은 "나는 미국 의회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냈고 사드 배치의 유용성이 있다고 믿는다"며 "이는 어디까지 나의 개인 견해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핵항모인 존스테니스호(號)를 서태평양에 출동시킨 것은 전략자산의 추가 배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미국의 추가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지역 내에 적절히 병용 배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오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월 중 조태용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방미단을 파견해 첫 번째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미국 측에서는 애브릴 헤인스 백악관 NSC 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국무부·국방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가 조만간 미국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협의에서는 대북제재,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