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입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재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계속 확대될 경우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방안이지만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올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이밖에 3억원 초과 일반 및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도록 했으나 일부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들이 강력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정책 당국과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무조건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기보다 개입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적 시장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의 정상화가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을 발전시키고 카드사·카드회원·가맹점 등 전체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지난 1998년 이후 의무수납제도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재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계속 확대될 경우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방안이지만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올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이밖에 3억원 초과 일반 및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도록 했으나 일부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들이 강력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정책 당국과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무조건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기보다 개입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쟁적 시장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의 정상화가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을 발전시키고 카드사·카드회원·가맹점 등 전체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지난 1998년 이후 의무수납제도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