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의견 수렴을 위해 경제전문가 351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 중 가정의 살림살이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률은 54.3%, ‘나빠졌다’는 답변은 39.5%였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전문가 군에서는 ‘나빠졌다’는 답이 49.6%로 가장 높았다. ‘비슷하다’는 반응이 29.9%, ‘좋아졌다’는 평가는 5.4%에 그쳤다.
기재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소비, 투자 등 내수 중심의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지만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정책 중에서는 공공개혁, 노동개혁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의 49.3%, 일반 국민의 32.8%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개혁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전문가가 30.2%, 일반국민이 29.3%였다.
반면 창조경제에 대해선 전문가(8.8%)와 일반국민(7.3%) 응답군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 비율이 10%를 밑돌았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반 국민의 28.0%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전문가 군에선 그 비율이 8.5%로 떨어져 괴리가 컸다.
확장적 거시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19.4%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일반국민은 4.4%만 좋게 평가했다.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둔화(69.5%),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31.1%)를 꼽았고 일반 국민은 고용불안(21.8%), 미국 금리 인상(12.0%)을 들었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 및 신성장동력 창출(33.3%), 경제활성화(31.1%)를 강조했다. 일반 국민은 경제활성화(28.2%)와 일자리 창출(27.1%)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54.4%는 소비 및 기업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고, 일반 국민은 수출 경쟁력 강화(36.7%)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이 많았다. 소비 여건 확충을 위해서는 전문가(67.2%), 일반 국민(52.1%) 모두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에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묻자 불합리한 규제 정비(29.1%),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23.6%)를 차례로 꼽았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구조개혁 과제로는 전문가(38.5%)와 일반 국민(47.0%) 모두 노동 부문을 선택했다.
4대 구조개혁을 가속할 우선 과제로는 노사정 합의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문가(29.3%)와 일반 국민(29.1%)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