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일자리경제본부, 해양수산국, 사회복지국, 신성장사업국, 도시계획실을 우수 부서로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는 규제개혁을 통해 S&T모티브 공장을 유치한 사례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 개원, 부산형 TIPS타운 조성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 뽑혔다.
이 중 S&T모티브 공장 유치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을 기존 공장의 개축으로 해석해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도시계획과 하수 문제 등 복합규제를 협업으로 풀어나간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의 평가항목은 △적극행정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및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 3개 분야이다.
평가방법은 위원별 서면평가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 부서(기관)의 일자리 창출 의지와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평가등급을 우수(20%), 보통(50%), 미흡(30%)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의지가 낮은 실·국 비율을 최소화했다.
또 일자리 창출 사업과 크게 관계없는 지원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항목 중 일자리 창출 노력도 등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였으며, 올해는 복합규제 해소 등 실·국간 협업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평가기준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실·국장 BSC 반영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도 선정하는 등 포상금 지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제는 민선 6기 최대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시정의 모든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등 규제개혁·제도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해 시행한다”며 “일자리 창출 의지 고취는 물론 시정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