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합의사안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자리도 가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처리키로 한 합의를 깬 것에 대해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하라는 이야기다.
더민주는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원회의에서 기자들이 사과 여부를 묻자 ‘동문서답’을 내놓고는 답변을 피해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그런 적이 없냐”며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원내지도부의 합의보다 우선한다”고 못 박았다. 이 정책위의장의 지적처럼 새누리당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협상에서 원내지도부 합의를 뒤집었다.
두 번의 합의 파기는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원내 모든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 하면서 벌어졌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안 합의가 ‘친박’ 의원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쳐 좌초했다고 생각하고,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 파기를 더민주 ‘친노 주류’ 의원들의 반대 탓이라 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또 매번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도 정치상황에 따라 또 원내지도부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은 여야가 치킨게임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의 입법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가는 강경파에 휘둘린 야당이 남은 쟁점법안들을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입법상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은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네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며 여당 강경파의 양보 의지를 의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