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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일 각각 '더불어성장론'과 '공정성장론'을 발표하며 성장 담론 경쟁을 펼쳤다. 더민주는 당의 '트레이드마크'인 재벌·대기업 개혁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중소기업 육성 등 성장정책에 방점을 찍었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손잡은 안철수 의원은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자신의 공정성장론에 분배정책의 필요성을 더했다.
◇발톱 감춘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공정경제·네트워크경제·선도경제 등을 축으로 한 더불어성장론을 선보였다. 이는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정세균 의원의 분수경제론이 접목된 당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더민주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그간 당의 정책기조였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국민연금 재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등을 설명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소득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더민주는 이날 "산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선도경제 개념을 제시하며 성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민주는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신설해 미래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특별회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은 "핵심정책으로 항공우주·제약·신재생에너지·소프트웨어 등 핵심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이날 성장론을 발표하며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조세제도 개편 등에 대한 부분은 발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더민주가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관측했다. 더민주는 현재 재벌·대기업 개혁과 법인세 인상 등 조세정책에 대한 당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배 강화한 국민의당 '공정성장론'= 국민의당의 안 의원과 장 교수는 이날 토크콘서트를 통해 안 의원의 성장 담론인 공정성장론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중소기업의 차별 실태를 관리·감독하는 공정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통한 공정성장의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분배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적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며 임금을 인상하게 하거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옳지 못하다"며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은 장 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민주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톱을 감추고 성장론을 발표한 데 이어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당 역시 분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둘의 성장론이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성장론은 안 의원의 공정성장론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안 의원 역시 더민주의 분배정책 등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