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협상 중단…與 단독국회 임박 ‘전운 고조’

여당, 鄭의장 중재 협상 모두 거부키로…野 합의 파기 반발

단독 국회 소집해 원샷법 처리 나서기로…鄭, 4일 본회의 추진

정의장, "직권으로 12일 선거구 획정 기준 처리"

정국 경색 불가피

여야 쟁점법안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여당의 단독 국회 본회의 소집이 임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국회 내 여야 대치의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만나서 ‘결렬’ 선언만 할 거라면 야당과 만나는 의미가 어디 있겠냐”며 “야당과 협상에 응하지 않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한 단독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끝내 여당은 이날 정 의장이 중재한 원내지도부 2+2회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 대표 역시 정 의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1월23일 합의 파기에 따른 사과를 요구하면서 당분간 야당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4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40여개를 처리할 방침이다. 원샷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만큼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단독 국회 소집을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총동원 대기령’을 내려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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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론자’인 정 의장도 이번에는 여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본회의를 열면 내가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4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함께 합의했었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유예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여당이 단독 국회를 소집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경색하면서 선거구 획정 등 다른 쟁점 현안 협상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일방적인 국회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12일에는 의장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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