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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분석한 결과 TPP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최대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로 환산하면 20조원(2015년 GDP 기준)을 웃도는 규모다. 한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자동차·철강·가전 분야가 추가 개방되는 등 제조업에 수혜가 집중됐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연간 생산량이 각각 최대 543억원, 325억원 줄어드는 등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 간 TPP 협정문 공식 서명에 앞서 서울경제신문이 3일 단독 입수한 정부의 'TPP 1차 종합영향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TPP에 불참할 경우 TPP 발효(2018년 가정) 10년 후 실질 GDP가 약 0.11%(1.9조원) 감소하지만 가입하면 1.1~1.2% 증가한다. 지난해 11월 협정문이 완전 공개된 후 TPP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입시점이 빠를수록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오는 2018년에 가입하면 GDP가 1.17% 증가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가입하면 각각 1.11%, 1.09% 늘어난다. 이 같은 성장기여도는 지난 2014년 분석치(1.7~1.8%)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지난해 발효된 베트남·뉴질랜드 FTA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또 TPP 가입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효과는 연간 4,000억~6,000억원(가입 후 15년간 연평균)에 이르고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최악의 경우 3,000만달러 적자에서 좋게는 5,000만달러 흑자로 조사됐다.
문제는 산업별로 갈리는 확연한 명암이다. 제조업에서는 10억3,000만달러의 대일 무역적자를 포함해 전체로는 8,000만~1억2,000만달러 흑자가 예상됐지만 농수산업에서는 1억1,100만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가 대부분의 양자 FTA에서 양허를 제외했던 감자·양파·마늘·고추·사과·배 등이 대거 개방되기 때문이다. 이미 TPP 가입을 표명한 정부로서는 4월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TPP 가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상훈·구경우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