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사실상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며 '마이 웨이'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추가적인 도발 계획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2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인공위성 확보 목적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도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위성 운반을 위한 로켓 '은하 3호'라며 발사한 바 있다.
문제는 고삐 풀린 북한의 도발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어할 마땅한 지렛대가 없다는 것이다. 2일 평양을 방문한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도발을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우 대표의 방북 당일 북측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점만 보더라도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약화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하원 및 상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됐지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비선 접촉 등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4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일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강조하며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다면 이 같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내부 분열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제재의 동력이 사라지면서 효과적인 대북 압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지난달 6일 핵실험의 연장선상에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도 안보리를 비롯한 각종 채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인공위성 확보 목적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지난 2012년에도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위성 운반을 위한 로켓 '은하 3호'라며 발사한 바 있다.
문제는 고삐 풀린 북한의 도발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제어할 마땅한 지렛대가 없다는 것이다. 2일 평양을 방문한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도발을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우 대표의 방북 당일 북측이 국제기구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점만 보더라도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약화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하원 및 상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됐지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비선 접촉 등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4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일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강조하며 시각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다면 이 같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 내부 분열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제재의 동력이 사라지면서 효과적인 대북 압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지난달 6일 핵실험의 연장선상에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도 안보리를 비롯한 각종 채널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