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미사일 발사 예고] 탐지 가능하지만 요격 불확실… 사드배치 힘 받을 듯

한국 미사일 방어 수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의 힘만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할까. 우선 탐지는 가능하다. 해군이 보유한 3척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SPY-1D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함정 4면에 장착돼 있어 1,000㎞ 밖의 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에는 변산반도 서쪽 해상에서 대기하던 세종대왕함이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탐지했다. 해군은 감시용으로 당초 1척을 배치했으나 2척으로 늘렸다. 1척은 서해상에서, 나머지 1척은 제주도 남방 해상에 대기시켜 북한 장거리 로켓의 1·2단 추진체를 모두 추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요격은 극히 제한적이다. 추락하는 1단·2단 로켓의 궤적이 일정하지 않는데다 낙하 시간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고도를 커버하는 미사일도 아예 없다. 군이 보유한 대공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짧은 것도 요격이 불가능한 이유의 하나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40~150㎞까지 요격이 가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의 국내 배치 논란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가 더 큰 논란을 야기한다면 다른 대안도 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도 미국이나 일본이 이지스함처럼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과 그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경우든 중국과의 신경전은 불가피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전역방공망(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될 것이라는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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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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