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움츠러든 내수를 깨우기 위해 1·4분기에 21조원이 넘는 재정과 정책금융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카드도 다시 꺼냈다.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1·4분기 재정 및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보다 21조원 이상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을 계획보다 각각 2조원씩 증가한 총 6조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의 1·4분기 정책자금은 15조5,000억원 늘어난다.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한다. 이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분에다 완성차 업체의 기본할인과 추가할인 등을 합하면 차량 가격이 2,500만원인 쏘나타2.0의 경우 옵션에 따라 81만~128만원의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기업은행의 '투자촉진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시간을 앞당기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이달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카 등 10개 분야로 확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해 내수로 경기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4대 구조개혁 등 장기대책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1·4분기 재정 및 정책금융 조기집행 규모를 기존보다 21조원 이상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을 계획보다 각각 2조원씩 증가한 총 6조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의 1·4분기 정책자금은 15조5,000억원 늘어난다.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한시 인하한다. 이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분에다 완성차 업체의 기본할인과 추가할인 등을 합하면 차량 가격이 2,500만원인 쏘나타2.0의 경우 옵션에 따라 81만~128만원의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기업은행의 '투자촉진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시간을 앞당기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이달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카 등 10개 분야로 확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해 내수로 경기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4대 구조개혁 등 장기대책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