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개혁 관련 파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국회 계류 중인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통과될 경우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중장년이나 전문직 일자리 기회도 확대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용접이나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9%로, ‘동의하지 않는다’(22.8%)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 67.7%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에 그쳤다. 고소득·전문직의 파견확대 역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44.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3.5%)보다 많았다.
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용역 자리 외에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파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 9월 발의된 노동개혁 법안이 여야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로 19대 국회 임기종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청년층 기피업종으로, 파견법이 통과되면 고령 근로자들을 채용해 일손 걱정을 덜고, 장년층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형,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이 72.6%에 달하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청년 등 근로자 신규 유입이 적고 기존 재직자의 이직률도 높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