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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칼퇴근법 도입 등 총선 공약 발표

입력2016.02.05 10:27:49 수정 2016.02.05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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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주요 공약	세부 실천 사업
청년에게	청년일자리 70만개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
	청년안전망 도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천개
‘희망을’		주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11만8천개
		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 x 6개월)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청년주거 개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청년주거 개선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공급
어르신에게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효도를’	불효자방지법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 대우시 부모 증여 재산 환수
여성에게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 월 통상임금 40%(50~100만원)에서 100%(70~150만원)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지원을’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2015년)에서 200개(2019년)로 확대 및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부모님에게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담당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안심을’	교육비 부담 절감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값 30% 인하, 학교 주관 교복구매 의무화와 교복 가격공시제 도입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중·장년층에게	구직촉진급여 지원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자발적 퇴직자, 퇴직 3개월 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안정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1년까지 확대
		수급요건 완화 및 장년 알바와 일용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확대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사유 제한 및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부과와 손해배상제도 도입
		희망퇴직, 권고사직시, 인력퇴출프로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
	칼퇴근법 도입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근로시간 특례없조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