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입·세출을 마감한 결과 4년 만에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일단 특별회계 잉여금은 올해 세입에 포함하기로 돼 있다. 나머지 일반회계 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우선 쓰이고 △남은 금액 중 최소 30% 이상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된다. △나머지 돈 중 30% 이상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이며 △그래도 남으면 올해 세입에 포함하거나 만약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지난해 세계잉여금(2조8,138억원)에 적용하면 우선 특별회계 잉여금 2,862억원이 올해 세입에 포함된다. 나머지 일반회계 잉여금 2조5,276억원 중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에 1,400억원이 투입된다. 공정자금상환기금에 법정 출연 최소 비율인 30%를 적용하면 7,163억원이 흘러가고 5,014억원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인다. 나머지 1조1,699억원은 올해 세입에 들어가거나 추경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나머지 1조1,699억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의 58%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어 재정 여력이 떨어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잉여금만큼 추경 재원 조달용 국채 발행을 줄여 국가부채 증가 폭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세계잉여금은 금융위기 때만 해도 추경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됐다. 2008년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을 당시 2007년에 남은 16조원의 세계잉여금에서 대부분이 충당됐다. 2009년 28조4,000억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할 때도 2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 때는 세계잉여금에서 고작 3,000억원 밖에 안 돼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수가 이에 크게 못 미쳤고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도 쪼그라들었던 탓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국가재정법에는 일단 특별회계 잉여금은 올해 세입에 포함하기로 돼 있다. 나머지 일반회계 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우선 쓰이고 △남은 금액 중 최소 30% 이상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된다. △나머지 돈 중 30% 이상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이며 △그래도 남으면 올해 세입에 포함하거나 만약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지난해 세계잉여금(2조8,138억원)에 적용하면 우선 특별회계 잉여금 2,862억원이 올해 세입에 포함된다. 나머지 일반회계 잉여금 2조5,276억원 중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에 1,400억원이 투입된다. 공정자금상환기금에 법정 출연 최소 비율인 30%를 적용하면 7,163억원이 흘러가고 5,014억원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인다. 나머지 1조1,699억원은 올해 세입에 들어가거나 추경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나머지 1조1,699억원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재정의 58%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어 재정 여력이 떨어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잉여금만큼 추경 재원 조달용 국채 발행을 줄여 국가부채 증가 폭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세계잉여금은 금융위기 때만 해도 추경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됐다. 2008년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을 당시 2007년에 남은 16조원의 세계잉여금에서 대부분이 충당됐다. 2009년 28조4,000억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할 때도 2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 때는 세계잉여금에서 고작 3,000억원 밖에 안 돼 활용하지 못했다.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에 기반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세수가 이에 크게 못 미쳤고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도 쪼그라들었던 탓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