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류제승 정책실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협의의 목적은 조속한 시일내에 사드의 조속한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용 부담 여부,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들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에 대해 1조원이며 예비용 미사일까지 확보할 경우에는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요격미사일과 장거리의 고출력 지상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며 수도권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지역을 광범위하게 방어하려면 최소 2~3개의 포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미군이 자국과 주요 우방에 2019년까지 배치하기로한 사드 포대 7개중 우리나라에 보낼 수 있는 여유분은 현재 2개 포대 밖에 없는 상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중 1개 포대가 우리나라에 배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중 5개 포대는 미국(본토 4개, 괌 1개)에 배치됐다.
사드 비용중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토지와 기반시설 등만을 부담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할 것이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4년부터 사드 배치 후보지역을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지로 물망에 오르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꼽히고 있으며 원주도 또 다른 후보지로 점쳐지고 있다.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한반도에선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사드용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중국 영토가 아닌 북한지역으로만 한정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사드 배치 협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사드는 장거리 지상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장거리 지상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에까지 미치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사드 요격 성능의 실효성 문제도 한층 더 논란을 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저층 방어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만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을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중 우리 군은 요격고도 15~20㎞의 PAC-2(개량형 패트리어트 체계-2)를, 주한 미군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데 요격 고도 30~40㎞의 PAC-3(개량형 피트리어트 체계-2)를 구비하고 있다. 사드는 이보다 높은 50~150㎞의 고도에서 요격을 하기 때문에 적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패트리어트만 사용할 때보다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사드보다 더 높은 150~500㎞에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SM-3를 이지스함 등에 더 배치하는 것이 비용대비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