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7일 정보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는)위성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건 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로 봐야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발사체의 탑재 무게가 200㎏이라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위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탑재물의 중량이 800~1,500㎏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정보위원장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로 탄 분리와 유도조정 등 ICBM급 미사일의 기술을 (북한이) 어느 정도 축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정원은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기술축적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 자체 개발해서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한 수준으로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면서 “자체개발도 했지만 중요한 부품은 러시아에서 도입했을 걸로 추측하고 또 상당한 자료도 있는 것으로 (국정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추후 도발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 의원은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5차 핵실험을)계속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도 발사할 것이다. 폐핵연료 재처리도 할 것이다”라면서 “이런 것을 무마히기 위해서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국지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이 테러방지법의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차제에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병호 국정원장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북한 미사일 도발을 연계해서) 섞어찌개를 만들지 말자”며 테러방지법 논의에 선을 그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