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고 이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반도에 신냉전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과 강도를 놓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외교'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놓고서는 '군사·안보' 갈등까지 연출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더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경우 주요2개국(G2) 간 '무역·통상' 충돌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원유·광물 등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거래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을 제1 타깃으로 삼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이 1타깃=북한 제재 강도를 놓고 한미일은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러는 '적절한'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 제재에 계속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양자 제재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은 미 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이 같은 가정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중국이 이에 반발해 미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2 간 무역·통상 마찰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도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를 제한하는 독자 제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한미일의 강경한 북한 제재 입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직후 "새로운 제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중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놓고 양 진영 간 갈등 표면화=북한 제재 내용과 강도를 놓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사드 배치를 두고 양 진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미사일)이 미군 시설이나 미 국민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며 사드 논의에 착수한 사실을 거론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사드 장비와 기술 배치는 순전히 북한에 의한 위협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일본도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에 즉각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가 진영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 사드의 한국 배치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도 8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 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안보 논리와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과 강도를 놓고 한미일과 북중러가 '외교'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를 놓고서는 '군사·안보' 갈등까지 연출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더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경우 주요2개국(G2) 간 '무역·통상' 충돌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원유·광물 등을 북한에 수출하거나 거래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을 제1 타깃으로 삼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이 1타깃=북한 제재 강도를 놓고 한미일은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중러는 '적절한'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 제재에 계속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양자 제재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은 미 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이 같은 가정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중국이 이에 반발해 미국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2 간 무역·통상 마찰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도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를 제한하는 독자 제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한미일의 강경한 북한 제재 입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경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직후 "새로운 제재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협상을 통한 해법을 장려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중국의 이 같은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중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놓고 양 진영 간 갈등 표면화=북한 제재 내용과 강도를 놓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사드 배치를 두고 양 진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미사일)이 미군 시설이나 미 국민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에 관해 한국과 최초로 협의하고 있다"며 사드 논의에 착수한 사실을 거론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사드 장비와 기술 배치는 순전히 북한에 의한 위협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일본도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에 즉각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가 진영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 사드의 한국 배치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도 8일자 사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의 결정은 동북아 안보 정세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전략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안보 논리와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