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그 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주요 임원진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통보했다. 북한에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통보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10일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수는 184명이다. 11일부터는 철수 준비에 필요한 입주기업 직원 및 정부 관계자 외에 다른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정부는 개성공단상황대책본부를 가동해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국민의 철수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 남은 물품 반출은 북한 당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경협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산업·고용 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조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