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찬성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마지막 대화의 고리가 단절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당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해 8·25합의로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더니 연초부터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 당내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지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 기류도 감지됐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되자 "쇠뿔을 뽑으려다 소를 죽인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더민주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이 점점 망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위안부 협의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더니 개성공단 폐쇄 역시 감정에 치우쳐 성급히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의 피해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필요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미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 역시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우 당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해 8·25합의로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더니 연초부터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 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 당내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지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등 부정적 기류도 감지됐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되자 "쇠뿔을 뽑으려다 소를 죽인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더민주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외교정책이 점점 망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위안부 협의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더니 개성공단 폐쇄 역시 감정에 치우쳐 성급히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의 피해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필요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미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나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민주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 역시 "개성공단 폐쇄 방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