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0일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극단적 도발"이라며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11일부터 철수준비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실상의 전면철수다. 기존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도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재가동 조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전처럼 흐지부지 없던 일로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의 기존 대북전략이 실패했음은 증명된 지 오래다. 남북과 주변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효용을 상실했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던 시도는 한계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일 기념식 때 톈안먼 망루에 선 것을 놓고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 평가했던 것도 우리의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로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제3의 견제자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우리 스스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가 예전의 느슨한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기대지 않고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변화다.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이런 의미에서 적절했다. 개성공단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국민들의 안전귀환을 확보해야 한다.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남북경제협력보험금 지급과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을 실시하는 등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무고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의 기존 대북전략이 실패했음은 증명된 지 오래다. 남북과 주변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효용을 상실했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던 시도는 한계에 직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일 기념식 때 톈안먼 망루에 선 것을 놓고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 평가했던 것도 우리의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로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제3의 견제자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우리 스스로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정부가 예전의 느슨한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기대지 않고 직접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변화다. "우리의 뼈를 깎는 노력 없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은 이런 의미에서 적절했다. 개성공단 처리 문제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국민들의 안전귀환을 확보해야 한다.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남북경제협력보험금 지급과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을 실시하는 등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무고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