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개선의 ‘마지막 보루’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하는 등 사실상 폐쇄 수순에 돌입한 것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할 경우에는 더 이상 ‘대화’는 없고 ‘강경 대응’만 있을 뿐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그 동안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무기 삼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적 실리를 챙겨왔던 구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 핵을 둘러싼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에서 북한의 노림수에 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협력 3종세트 전환점 맞아=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경협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 프로젝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을 고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이후 이명박 정권 내내 소원했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제안했고 유엔 등 국제사회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중국·중동·유럽 등으로 이어지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북한 핵이 버티는 한 이 같은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일각에서는 역대 정권이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햇볕’ ‘강경대응’등 상이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갈짓자 행보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을 떠나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북한의 오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노태우(북방외교), 김대중(햇볕정책), 노무현(관계개선)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지원은 군사력 증강으로 유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AIIB 통한 북한 지원도 보류=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통한 북한 지원, 동북아개발은행을 통한 북한 인프라 지원 등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북 독자제재 방침에 따라 무기한 보류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5·24 대북 제재조치의 예외로 간주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불똥이 튄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사회문화 교류나 경협이 당분간 중단된 상태”라며 “이것(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는 우리나라가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AIIB를 통해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한 핵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는 지원에 나서기 힘들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AIIB를 통한 북한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보류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북아국가들이 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AIIB와 연계해 북한의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은 낮다.
